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4분기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요즘 중기부에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을 의결하면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4분기 접수는 일시 중단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년 1분기 신청기간 및 지급대상 접수방법 등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및 영업시간 제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에서 매출이 줄어든 94만 개 사가 대상이 됩니다.

업종별 신속 보상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과거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관하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형체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차기정부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까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한층 줄여주며,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 상환하기 힘든 금액의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조사하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