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31 위법 다운로드 처벌, 위법 다운로드 문제점, 위법 다운로드 벌금

5분 생활법령 #31 위법 다운로드 처벌, 위법 다운로드 문제점, 위법 다운로드 벌금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형사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되기에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연관 범죄는 예전에는 개발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만 무겁게 물었으나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구입, 소지, 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제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 혹은 시청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떄문에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3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후속 홈페이지 암시?

누누티비 운영자가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는지 백기를 들었습니다. 4월 14일 00시부로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영자의 서비스 종료 공지글 내용 중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맨 아래의 서비스 종료 이후 파생된 사칭 사이트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운영 환경이나 노하우가 건재한만큼 누누티비를 닫고 아예 다른 이름의 사이트로 더욱 은밀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의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파일을 받을 때에는 주의를 필요합니다. 합법의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사용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야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불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누누티비 이용자 처벌여부

아래의 뉴스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체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기사이지만,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시면 인터뷰한 변호사가 불법 성적 촬영물,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분명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며, 불특정 다수를 모두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려운 의미입니다.

단,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거나 SNS단톡방 포함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확실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니 무조건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우리나라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기의 소지를 원리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무기류를 소지하기 위하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소지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분사기, 전기충격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호신용으로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분들도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여 소지허가를 얻어야만 해야만 되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하 생략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OTT 계정 공유 사이트

이제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는 진저리가 난다. 합법의 방법을 이용하고 싶은데 정말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피클플러스라는 OTT 계정 공유 사이트인데요. 파티장, 파티원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개월에 파티장 490원, 파티원 99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OT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요금이 부담되는 이용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바이나, 합법의 방법을 이용해야 재미 있고 웃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