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인과외교습자도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인과외교습자도 가능

COVID-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적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절차가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다름을 대화하며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글에서 대상을 살펴보시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급을 위해 단순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판매량 규모판매량 감소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아니면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바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중에서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중기업의 경우 연판매량 1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가 2021년이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2021년의 3분기에 시행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작년의 정책으로 손실본 분들을 지금 보상해주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 19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드린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등 액수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각지대 본보기 2

한 인테리어업자는 COVID-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크게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적자로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하게 된 점주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영업 기준일이 12월 31일로부터 측정되어 하루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얼마주나요?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은 유형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유형은 소기업 중기업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소기업은 연판매량 4억원 이상 연판매량 24억원 연판매량 2억원 미만 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기업은 연판매량 1050억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원 유형에 그러므로 최소 6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경우 당일에 지급해줍니다. 신청당일지급 / 하루 6회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만약 오후 7시 이후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간혹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올해 초로 마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말 그대로 먼저 지급된다는 이야기인데요. 2022년 3월 25일로 신청마감되었으며 28일에 뒤이어 약정마감되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중이니 위의 방법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무리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되실지라도 한번 신청해보시거나 콜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니까요. 아무튼 이 글을 보게 되신 분들은 무리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