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은 6월 30일부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은 6월 30일부터

최근 1년 사이에 자영업자 34만명이 일을 그만두고 실직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불황이라는 의미인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의 4단계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산정방식,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서버의 안정을 위해 신청기간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합니다. 온라인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프라인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제로 운영하고, 이후 10월 11일 화요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가 해당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만약,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하나하나씩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하기

자신이 수령 가능한 금액의 손실 보상금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령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 한 금액을 파악하고,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이의신청 또한 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무조건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손실 보상 이의 신청의 경우 산정된 손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증빙서류 등 준비할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작성된 공식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변경되거나 반납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방법에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기때문에 잘 체크하신다음 미리 준비하셔서 자신이 편한 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주하는 문의 타지역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장을 옮긴 경우 직장 이전 증빙을 위해 전현 소재지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음 손실보상 금액 산정에서 현금매출도 고려되는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번 과세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가? 배달앱을 통한 전자지급거래액도 매출액에 포함되어서 보상금에 반영가능합니다. 20년 이후 개업해서 19년 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 내 동급 시설의 19년 대비 22년 감소 비율과 업체별 수익 규모 등을 활용해서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