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

제가 조금 글이 늦었네요.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2차 추경 국회 통과 후, 오늘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정보를 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 월요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아니면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고 이들 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사업체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 홈페이지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원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해당되는데요,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둘째,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특수형상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셋째는,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 해당되는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