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음악가들이 고용인을 이용해서 프리랜서가 되기까지

클래식 음악가들이 고용인을 이용해서 프리랜서가 되기까지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정부에선, 특별고용 안정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까지 추경을 통해 여러 중소, 프리랜서 분들에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6월 7일에 공고가 나온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상대적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과거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 원으로 배증됐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되는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입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접수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단, 신청시 제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1. 직장 가입자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프리랜서라도 직장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럴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의 9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가입 회사는 알아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니, 프리랜서 개인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 개인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고 있으면 스스로가 직접 지역가입자로 신청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회사와 계약한 경우나, 기업 없이 혼자 소득을 버는 프리랜서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유무와 독립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은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요. 고용보험상의 모성보호제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출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없이도 일하는 엄마라면 꼭 이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중 주의사항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후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2. 2022년 3월 4일에 공고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사람. 제외 대상자 신청 후 1주일이면 바로 지급되는 거라, 좋을 것 같네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공고 놓치지 말고 꼭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