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왜 보통 3개월일까요 수습과 인턴의 차이, 수습기간 급여, 각종 수당 알아보기

수습기간은 왜 보통 3개월일까요 수습과 인턴의 차이, 수습기간 급여, 각종 수당 알아보기

0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 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하면 한 달 치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딱 한 달 치 월급과는 다소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사용자가 해고일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하지만 해고의 예고을 하는 경우 일수 계산 아주 꼼꼼하게 해야하는데 해고 일 이전 30일 모두 확보되어야 하니 민법상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해고통고를 하는 날을 빼고 30일 모두 경과 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고통고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갈음하여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8시간(1일) 기준으로 산출, 여기에 3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의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경영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니 해고에 따른 책임은 끝났다. 보시는 사업주가 의외로 많습니다.는 점입니다.

0 QnA

만약 해고일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조금 깎아서 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30일 치의 기본 임금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어차피 회사를 나갈 사람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비슷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명확한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던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성 자체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단순폐업이나 영업양도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폐업이나 영업양도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폐업이나 영업양도를 하더라도 해고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은 때에는 사업을 계속 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되게 됩니다.

해고예고의무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했다는 것이지 이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법리나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좀 특정 점은 해고예고의무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부당해고제한법리는 근로자 근무기간과 관련이 없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