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의해 노인이라 규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민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할 때는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다면야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의 조사대상이므로 방문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의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 정보 공제 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금 소망 이력 관리 신청서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디지털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스캔이나 사진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지급일

기초연금은 기초연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 분과 8월분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혹여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배우자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484,770원 이하로 받는 사람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정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한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나 가입이력에 따라서 소득재분배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기초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식 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유교사상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노후 준비가 안된 계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요. 이는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50 가까이였고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가 훨씬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노령인구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해 나간다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게 축소되고 조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