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방법 및 결과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방법 및 결과 알아보기

COVID-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최근 시기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이렇게 까지 빠르게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결정이 빠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으 실 수 있어요.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600만 원은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집단 및 그 외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COVID-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혹은 12월의 수익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한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초창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경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오지급 연관 환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하는 내용과 함께 1차, 2차에 걸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지급건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환수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방역지원금을 환수하게 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동의 절차를 통해 환수된 금액을 차감한 후에 손실보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