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비대면 신청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비대면 신청

일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 잇지부터 알아봅시다.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자세한 인구통계 유지를 위해 인구수 및 주거현황 이해하는 데이터 가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GPS 오차해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24 앱을 통해 동급 주소지 세대주 세대원 누구든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입력 후 사실 인증은 핸드폰의 GPS 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PC 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조하여 GPS 허용오차는 50m 로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방법 다음은 참조하여 GPS 위치 정확도 설정 방법입니다. 정부 24앱 시작 전 오류 발생시 하기 정확도 설정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1단계3단계 정보 사실 여부 확인

위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단계 참여자정보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2단계 세대정보 세대주의 정보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세대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 후에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및 과태료

이번 조사의 대상은 전국민 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고, 정확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시군구의 모든 읍, 면 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11월 10일 입니다. 1주일의 사전신청 기간 후 핸드폰 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은 8월 20일까지 입니다. 21일 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방문조사 이후에는 또 전화 확인 등을 거쳐야 하므로 여간 성가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해당 기간 중 실수로라도 신고를 못 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하는 것은 3000천만 원 이상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부과 사유가 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참여 전 확인사항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는 PC로는 불가하며 무조건적으로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