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5일까지 납부…300만원 넘으면 무이자 분납 가능
세수 결손은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을 폈다. 이런 부자 감세 정책들로 인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7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20가량 낮춰 부동산 연관 세금을 그만큼 덜 걷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급조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려줘 내년엔 3조6500억원, 내후년엔 1조3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COVID-19 대처로 정부 부채가 심각히 늘어났다며 재정 건전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22로 감소시키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재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번 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과거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전국 2500개 우체국서 은행업무 본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및 통장 조회 등의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도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 일을 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 지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은 6094개로 전년6405개 대비 311개가 줄었어요.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4개로 미국29.7개, 일본33.9개에 비해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점 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