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습자 조건과 지원금, 혜택 정리 2024

기초생활수습자 조건과 지원금, 혜택 정리 2024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금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조하여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사안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4년에는 의료급여의 선택 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합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점

주거급여도 기초수급자로 분류가 되는데 하지만 선정이 되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 보조금수급비가 나옵니다.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방송요금 등 코로나19가 심할때 주민센터를 통해 마스크가 한번씩 보급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의 정책이 조금씩 달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선비

주거급여 지원금 자가가구의 경우 매월 금액을 지희망하는 것이 아닌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닌 현재 가구가 살기에 안전한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의 목적인 건물에 관해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료

주거급여 지원금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1. 전세 혹은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료 현금 지원 2. 자가가구의 노후화로 인한 경중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 지원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료 지원금의 상한금액입니다. 임차료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 자기 부담분만큼은 빼고 지원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로 계산됩니다. 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장소 신청자의 거주지에 위치한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청서 및 확인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본인 확인 서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검증 제출된 서류는 복지사무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과 통보 검증 결과에 따라 복지수급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역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지원금 입금: 수급 자격이 확정된 경우, 지원자 본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여부를 검토하여 시, 군, 구청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 거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 확인 증명서 등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나 소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