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번호판 발급 전, 자동차 임시운행 등록이란

차량등록증 번호판 발급 전, 자동차 임시운행 등록이란

자동차 번호판을 직접 재발급받았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누군가가 부딪혀서 번호판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직접 재발급하면서 겪었던 후기를 공유하여 볼까 합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 그리고 가격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번호판을 재발급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근도 하기 전에 전화가 한통 왔어요.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박았다면서 와서 확인해 보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봤더니 자동차 번호판이 완전히 떨어져 있더군요. 범퍼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번호판이 떨어져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 대차를 요청하였습니다.

번호판이 없이 주행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과징금 대상이 되거든요. 당연히 대차 서비스는 바로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신호 위반과 벌점

신호 위반은 운전자가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대중교통 위반이자,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위반이기도 합니다. 빨간불에서 출발하거나, 좌회전이나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신호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15점이며, 만일 사고가 날 경우에는 벌점이 더욱 더해집니다. 이렇게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2016년 이전에도 고가 차량을 법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한 차례 법이 개선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부 터 리스, 렌탈, 구매 모두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차량에 대하여 5년 감가상각 기간을 두어 해마다 800만원, 즉 총 4천만원에 해당하는 감가만 인정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과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각종 세금과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은 해마다 최대 800만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 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까 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고,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 역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방문

자동차 번호판에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니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훼손된 번호판을 반납하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훼손된 번호판이 당연히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제작이 들어가더군요. 오래 걸릴 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대게 10여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았는데요. 필름식이 아닌 일반 번호판 형식이라 빨리 끝난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혹시 번호판의 종류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호판 재발을 위한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새로 발급받은 번호판을 보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작하는데 들어간 경비는 12,000원이 나왔어요.

자동차 번호판 연두색 도입 법인전용 차량의 새로운 시대

100~699: 일반 승용차 700~799: 승합차 (택시, 버스 등) 800~979: 화물차 980~997: 특수차 (경찰차, 구급차 등) 998~999: 긴급차 렌터카: ”허” (보편적인 렌터카), ”하” (고급 렌터카), ”호” (대형 렌터카) 택배차량 : ‘배’ 운수사업용(택시·버스 등) : ”아” (택시), ”바” (시내버스), ”사” (좌석버스),”자” (화물차) 나머지 비사업용 차량 : 총 32개의 한글 문자를 사용 2024년, 법인전용 차량 식별을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도로 위에 새로운 번호판 색깔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법인 소유의 일반 승용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한 우려

전용 번호판을 장착한다고 법인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될 수는 없으나, 무분별한 사적 운용을 막고 자기주도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줄 이거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슈퍼카는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법인차 운행에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미국을 미롯한 유럽 등 많은 나라는 법인차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응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적 운행으로 간주합니다. 싱가포르는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여 법인 차 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