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유공자 연금 인상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가 미흡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연계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한 만큼 기초연금액과 대상자 또한 대폭 증가할 수 있는데요. 23년부터는 약 37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만약 특별한 소득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 어르신들께서는 실수로라도 다음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생계급여 수령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감액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온전히 100% 다.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의료 급여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는 단독 가구 기준 최대 6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지급하면 사실상 94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다면 이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3년도 생계급여 또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보다는 생계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급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시 반영되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본자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까지는 3,000cc 이상인 차량도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만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단,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명의 대여가 매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명의 대여는 보통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자녀가 자동차를 산다는 데 있어 보험료 덜 내려고 부모의 명의를 대여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산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료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시 지분이 99대 1이든 50대 50이든 간에 모두 다.
내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금 이자 열풍으로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을 부모의 명의를 대여 가입하는 경우도 행해지고 있는데요. 정보가 느린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대여 예금 특판을 가입한 경우 이 또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보훈 정책
1. 보훈 보상금 증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 보상금이 월 36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참전 명예수당 인상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월 4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장 보훈 병원에서 멀리 사시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이 840개로 확대됩니다. 신규 재정 정책 보훈병원과 연계된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트라우마 센터 설립, 전몰순직 군경의 유가족들을 위한 교류캠프 및 문화예술 운동 관람 혜택 등의 정책이 마련됩니다.
이같이 광범위한 계획은 한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 소득 지원, 건강 관리, 보훈 복지 등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수령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급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시 반영되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 정책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