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평가에 따른 정부 정책 규정 개선 경우 정리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평가에 따른 정부 정책 규정 개선 경우 정리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는 매 정부마다. 존폐여부로 말이 많은 기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고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부,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 보건복지부 등을 거쳐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장관2실 여성 연관 사무 전담 부서 여성부로 조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검토 심사 종합검토 심사 결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체단체 각 기관의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 659건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8716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중 52.4인 4566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의 종합검토 심사 결과를 통해 나온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보시면 가족의 출산 준비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운영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꿈날개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취업을 역량을 진단하고, 취업을 상담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이 있어 맞춤형으로 온라인으로 취업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문의는 꿈날개 온라인경력개발센터에 비용 없이 회원을 가입하신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취업역량진단 새일센터 구직자등 대산 취업힘든일 진단을 통해 직업선택을 할 수 있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 : 사회복지, 경영, 교육직업군 등 여성 취업희망 직종이나 여성창업, IT직종 등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을 개선하는 것은 전 서계 많은 국가에서 진행 중인 목표입니다. 공공 부문 역할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가는 여러가지 관점을 제공하고 양성 평등을 촉진하며 의사 다짐 위치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2022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분야 여성 종사자 및 관리자입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분야별 이행현황 및 향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등에서 여성대표율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화장실로 김현숙 장관은 도망

그리고 2023년 8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조민경 대변인은 정말 황당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여건에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국회 본관에 대기 중이던 여건에서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성가족 위원들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찾기 위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여성가족부 조민경 대변인은 여자화장실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에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을 붙붙잡는 장관 어디 계시냐, 장관 있는 데로 안내하라고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무능의 끝판 여성가족부

이미 수차례 새만금 잼버리 연관 글을 만들면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무능과 여성가족부의 무능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스타트 수개월 전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패기 넘치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모습과 현재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앞으로 있을 비리 연관 처벌이 두려워서 이쪽저쪽 도망 다니고 있는 한심한 김현숙 장관의 모습이 무척 대조적이네요.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2030대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성가족부폐지란 공약을 내걸었고 수많은 2030대들의 표를 모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가 생기길 희망합니다. 아 참고해서 이전 여성가족부 내 무능했던 공무원들은 무조건적으로 재탕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