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조건

말소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 단기 두가지로 나뉩니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4년은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8년은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기와 장기 모두 조건을 만족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인경우만 말소가 가능하고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 도중에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단기인지 장기인지 무요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임대의무기간 4년중 절반인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인 보증보험가입, 계약신고, 임대료증액제한을 잘 지킨 임대사업자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주민등록초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무요건 이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일을 폐업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가장 합법률적인 방법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야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의 경우 14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의 사업자와 같은 방식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야 주택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일반 건축물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 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쭉 임대를 하다가 양도일 현재 업무시설이라면 이는 업무시설로 인정되게 됩니다.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

취득세율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동일하게 4.6가 적용됩니다. 재산세율은 주거용 부동산은 0.10.4가 과세되며 업무용인 경우 한꺼번에 0.25가 과세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의 면적, 최초분양의 여부, 취득당시의 가액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벌금

1.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500만원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해야합니다. 500만원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 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임대차곙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세제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미사용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보통의 사업자와 비슷하게 주 수입인 임대료에 관련해서 10의 매출부가세가 발생하며 건물 매입 등에 지출된 비용에는 매입부가세 10에 관련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거나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 시설투자나 인테리어를 한 경우 등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없으며 대신 환급받는 부가세 또한 없게 됩니다.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혜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060제곱미터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60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취득세 50경감이 됩니다.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할 경우 60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50를 경감해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신청 방법

임차인이 있다면야 임차인의 동의서, 임차인이 없습니다.면 전입세대열람원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등본 지참 후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소하신 후 더 이상 임대계획이 없습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말소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인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니 무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