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4 선거, 연금, 정년, 병역 기준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4 선거, 연금, 정년, 병역 기준은

우리나라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이를 얘기할 때 보통 연나이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나이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법에서는 보통 만 나이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시기 아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에 에 대하여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연관된 법 개정

만 나이 통일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보호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는 나이

태아일 때부터 나이를 계산하여 태어났을 때 1살부터 시작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1살이 되며, 다음 해의 설날이 되면 2살이 되는 방식으로 다음 설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방식입니다. 나이를 더하는 기준인 설날은 예전에는 음력설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양력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해 설날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이 느는 방식입니다.

개인마다의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더해지므로 집단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나이 계산방법입니다. 언론과 방송 등에서 올해 30세 등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태어났을 때 1살, 그리고 곧 설날2024년 1월 1일을 맞게 되면 2살이 됩니다. 태어난 지 하루일만에 2살이 되는 계산방식입니다.

만 나이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2.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강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계산과 표시의 통일적 시행

행정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와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여 만 나이 규정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6월 28일부터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야말로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법의 조문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률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나이 기준이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변화하는 부분

1. 민법 행정법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독특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보게 됩니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요. 2. 그 외 법령 현재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의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과거 한국식 나이는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1살이었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모두가 함께 1살을 더 먹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에서 시작하고, 본인의 생일마다. 1살씩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몇 살이세요? 하고 던져보는 질문에 타인이 헷갈리지 않도록 배려를 담아 학번이나 연도로 대답할 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한 적용 예시들과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올 변화를 잘 이해하고 반갑게 맞이해 보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