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과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해지

국가계약과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해지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하며, 귀책사유가 도급인에게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가 불이행될 경우,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급인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분쟁을 미리 예방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그 금액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도덕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관련해서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합니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합니다.

세금 면제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지급액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엔 원천징수액이 0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세금 계산법

보편적인 경우, 기타소득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2입니다. 기타소득지급액 필요경비 X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액 이곳에서 대부분의 보편적인 경우엔 필요경비를 60로 보기 때문에, 이를 손쉽게 보면, 기타소득지급액 X 8.8 원천징수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30,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염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3 계약예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radic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현실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 예시

계약금액 50억원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20일 지체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약금액 times 지체상금요율 times 지체일수 5,000,000,000원계약금액 times 0.0005요율 times 20일지체일 수 2,500,000원 times 20일 5천만 원 50억 원 공사에서 20일 지체한 경우 5천만 원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체일 수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법에서는 지체일수 산정기준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