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기한 신고서류 (다운받으세요)
2008.1.1.부터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추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2 세금 면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부부가 혼인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적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건의 행사 아니면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세금 면제 하였고 등록세만 부과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 세율통합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공제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0년까지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습니다. 위자료 대신 재산을 받는 것은 대물변제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이지만 취득세는 일반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취득세신고서 1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 취득세신고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기준
기본 증명서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청시청군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 받거나 웹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비용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입양관계증명서 1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부 법정 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법정 상속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부동산을 아내와 자식이 1.51로 상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후 자진납부하면 되며,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구청, 군청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되야 하는데, 개인이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관공서에 문의한 후 납부 및 분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번 제33조에 의하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아니면 전용넓이가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의 주택으로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취득 제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의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외벌이 연5천만 원 이하, 맞벌이 7천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재혼포함 신혼부부 혹은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취득가약 3억수도권4억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19년까지였지만 1년 더 연장되어 202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임대 용도로 쓸 경우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혼인 예정인 부부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속 취득세 문의
취득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구청시청군청의 경우 재산세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상속 취득세율, 납부기한, 구비서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격이 비싼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전화 문의로 취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취득세신고서 1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 취득세신고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번 제33조에 의하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