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 개정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 개정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입니다.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이 되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많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1. 가구당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2. 근로능력 검증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능력이 없습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연령 조건은 만 18살 미만 아니면 만 65세 이상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의 차례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청 아니면 읍명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약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경우에 따라서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지원금 신청하기 rarr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및 가족 혹은 대리인 신청가능 rarr 필요 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금융재산 및 소득 조사, 경우에 따라 장애유무 및 등등 자료 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급여내용 다짐 후 서면이나 Email 혹은 문자로 안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를 제공합니다. 주기적으로 재산 소득 등 변경사항이 없는지 조사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경우에 따라 급여중지 나 금액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령액

해당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특정 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노인에 연관된 분들 중에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인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받는 급여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관련해서 수급자 선정할 때 반영해야하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 선정 시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급여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 정도 제한적인 조건만 이해하면 스스로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수입이 1억원을 넘거나 아니면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활 사업

근로 능력이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의무 조건으로 자립활동 사업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신체도 건강하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하지만 사회에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아주 낮은 취업자리부터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활하시는 대부분은 월 수입이 높은 편이라서 실제로 생계급여 지급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수급자 자격 조건을 지속적인 것만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 개정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