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될 수도 있다 월급 336,700원이 줄어든다

주휴수당 폐지 될 수도 있다 임금 336,700원이 줄어든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하고 있는데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건 당연한데요. 폐지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찬성의견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divide40시간x8시간x근로자 시급40시간 주당 법정근로시간8시간 법정 오늘 근로시간

위의 나열된 3가지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단계 별로 단순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1, 근로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인 40시간으로 먼저 나눕니다. Step2, 나온 값에 법정 오늘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후 근로자의 시급을 곱합니다.

예를 들자면, 9,620원을 받고 일주일에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28,860원이 됩니다. (9,860원)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은 29,580원이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걱정되신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프리랜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소정근로일은 만근 하는 등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과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자인적용역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요건 충족 시 퇴직금까지도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폐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올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에 큰 논란이 되어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을 했다싶이 2023년 최저 임금이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있는 금액이었고, 주휴 수당이 포함 안된 금액은 167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4대 급여, 세금 등 제외된 나면 15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거나 법안을 통과 시키진 않을 것 같긴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