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방법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과 연관된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 혹은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 시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 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행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고령 자들에 대한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도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 주하게 범위를 확대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이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주택의 범위는 단독, 공동주 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생애최초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주용일 때는 달라진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하거나 비 도시 지역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 합니다.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 취득세 면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주택 취득세를 20만원 한 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결론 경기도의 주거 취약 가족 지원 정책

경기도의 주택 취득세 면제 정책은 부부합산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어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기도는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며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계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도민들은 이러한 정책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획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함.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함. 부동산 획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함.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근로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 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개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8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사업 소분 289억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예상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매매 계약서 주택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단순하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를 활용하면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