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선하는 공사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함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미 만족 시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상이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기술자 세부기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기술자는 토목기사 자격이나 중급이상의 등급을 소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 고령자 등 상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만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사무실 세부기준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서 토목공사업 접수는 직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증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이번에는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알고 싶은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분명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