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여세절세 입장에서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까

가족증여세절세 입장에서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까

인구가 감소한다며? 초고령사회라서 결혼장려 출산장려해야하는 나라에서 부부간 증여세를 왜 부과하는것인가. 위의 기사를 보시면 대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하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거 보면, 소송안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 있기 떄문일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해외주식과 같다. 예를들어 남편이 3억원 어치 매수한 해외주식이 6억이 되었을 경우 부인에게 6억어치 해외주식을 증여한뒤 주식을 매도하면 3억원의 양도차익을 절세하여 양도소득세를 안낼있습니다.

단점은 2023년부터 개정세법으로 증여 1년이내에 매도하면 남편이 매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소급적용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의 절세법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시가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세법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증여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 내에 비슷한 부동산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며, 증여세를 책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슷한 지역의 같은 동 부동산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를 수행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가를 책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시가를 더 낮게 평가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차용증 작성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연 4.6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간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을 차용할 경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자 지급내역, 채무자의 소득현황, 차용 금액 수준, 차용 기간,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되면 차용증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용증명서의 추체국 공증확정일자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로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대비 너무 과도한 금액을 빌리게 되면 상환할 능력을 의심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차용은 국세청 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 기간을 길게 하면 상환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분활 상환 방법

이자 지급 대신 매번 원금의 35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께 차용을 하고 자녀가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할 때 차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이자를 받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이자수익이 월 50만 원, 1년 600만 원이 됩니다.

이자소득 세율은 25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연간 이자소득 600만 원에 대한 25는 150만 원이며 원천징수 신고납부 금액으로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매월 이자를 아버지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상환 금액 이유로 자녀가 월 50만 원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 금액 기준

예를 들어 3억 원을 아버지께 자녀가 차용한다면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원금 분할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관분 8,300만 원에 대한 연 4.6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면 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를 이렇게 하면 큰 문제없이 세금폭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증여세 차용증 세무조사 세금 피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