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정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럴때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연관 없이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결석없이 개근해야 하며,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상관이 없지만 결석으로 인해 근무시간 미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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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아니면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수익 등의 조건은 없으니 자신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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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가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부재할 때 이 부분을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