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신청방법(100 50만원)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신청방법(100+50만원)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장기간 지속 여파로 법인 택시들도 매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번에 정부가 법인 택시기사 7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5차 지원으로 승객과 더불어 수익이 감소한 기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빠른 집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및 개인은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3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별도로 추가로 5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님들에게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그 다음으로는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버스기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 하더라도 공고 일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결과로 법인택시, 노선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제외 및 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100 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벌써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에 바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아침부터 바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기준에 맞는 경우 3월 처음 주에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처음 주가 되면 지난해 4분기의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급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돌봄 종사자 지원을 5월 안에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 지원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은 아직 자세하게 세부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경안을 통해 하기와 같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며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종합적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됩니다. 문화예술 창작 유통사업과 방역 및 일자리 발생 지원을 진행하게 되는데 문화예술인 지원금이 포함된 문화 예술 창작 유통 지원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그 이외에 방역지원 및 일자리 발생 지원도 진행하는데 방송 영상 내용물 제작, 영화 제작 및 배급 인력 고용을 도와주고 여행 관광업계 휴직, 실직자 분들을 관광지 방역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방역 지킴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주요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기존에 제외되었던 간이과세자까지 최근에 포함되어 10만 명 그리고 연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 있는 사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한 2만 곳 332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캐디와 학습지 교원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 명, 전세. 노선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도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과 돌봄 지원도 포함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일부터는 2차 방역지원금이 바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달라진 점

2021년 3분기 지급 때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게만 보상을 했는데 최근에 지급되는 4분기 대상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미용실, 이용실, 식당, 카페, 돌잔치, 결혼식장, 전시회, 박람회,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3분기 때와 달라진 점을 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3분기 때보다.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키즈카페, 미용실, 돌연회 등 위에서 나열한 업체들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해당 업체의 소상공인 분들은 최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보상금액도 더 커졌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전개과정 일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공휴일 없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전과 동일하게 5 부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약정 후 1 주일 안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