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요구사항 및 신청,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202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요구사항 및 신청, 수급자 아니면 조건부 수급자 (2023)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에 관해 한말씀 드리려고 글을 써봅니다. 글쓴 순서는 1. 수급자 뜻 2. 기초연금수급자 뜻 3. 기초생활수급자 뜻 4. 기초연금수급자 자격진단해보기 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진단해보기 이렇습니다.

적용 대상

임플란트에 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 몸에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부분만 적용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아 전체 고정체, 지대주, PFM 크라운 위 이미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위치한 것이 고정체입니다. 나사처럼 잇몸뼈에 고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지대주를 얹고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이후 치아 모양과 꽤 비슷한 크라운을 위에 덮습니다. 금니를 덮는 것과 꽤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하는 것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뼈가 부족해서 골을 이식하는 등의 부가 시술들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뜻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무관, 영세민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가 있구요. 이 4가지를 따로 생계급여수급자라고 하기도 하고 생계수급자라고도 하고 이런식으로 따로 또 부르기도 해요. 의료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이렇게요. 그러므로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완전 다른거에요. 헌데 그게 그건줄 아시는 어르신들이 제법 계셔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어떤 지원이 있다는거 보고 기초연금수급자 분이 해당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는 전혀 다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4가지입니다. 저소득 차례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내 월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구분 짓기 위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을 말합니다.

비율로는 100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소득 범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121,080원입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관해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1 소득 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0.0417 주거용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0.0104 금융재산 부채 0.0626 승용차 재산가액만약 일반재산 아니면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재산액 공제는일반재산 아니면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원 혜택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뿐이죠. 그리고 스케일링처럼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평생 2개밖에 안됩니다. 본인이 아직 이빨이 건강해서 한두 개 정도만 임플란트를 하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별 임플란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비에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스스로가 그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제한 사항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그런데, 이미 치아 전체 아니면 부분이 손실된 경우라면 의사 선생님과 안내를 제대로 받아봐야겠지만 틀니처럼 치아 전체를 임플란트로 심는 계획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되기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집으로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오니까 보고 신청하시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로 어떤거 들고 가야하는지 담당자와 문의 전화 한통 해보시고 가져오라는거 들고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 적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