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벌점 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벌점 안내

저는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장비라고 설치해놓은 그 깡통이 그냥 과속하지 말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로카메라 없이 설치하는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통범칙금 결과조회

단속 시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법조항, 차량번호, 가상계좌번호, 납부기한, 범칙금 등에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에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누적벌점 40점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교통범칙금을 미리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에 교통민원 24를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접속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내역조회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해당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 디스플레이 본인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 내역 혹은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정식,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경우, 단속자료로는 운전자는 알 수 없고 차량번호만 특정되기 때문에 위반내용을 차량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받습니다. 범칙금은 교통근무 중인 현장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반내용에 관련해서 운전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자에 관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스쿨존으로 잘 보고된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들의 안정되는 보행을 위해 지정된 도로 구간을 뜻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만 13살 미만 어린그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설 주변 반경 300ml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그들이 자주 통행하는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와 다르게 핑크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속도 제한 표시를 해 놓아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이 구간에서는 차량의 속도 제한이 강하게 적용되며,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와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운영시간

이 구간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과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이 포함됩니다. 대안학교나 제주도의 국제학교 등도 해당되며, 이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곳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는 휴일이나 공휴일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단속이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할증이 적용되어 23배 높은 처분이 이뤄지며, 이 시간 이후는 일반도로와 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저희들이 주행중에 교통경찰관분들에 의해 신호 위반 등의 행동 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함께 주어집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범칙금보다. 비싸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인 단속 카메라의 경우 해당 해당 차량 운전자가 현실 차량 주인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렌트해서 대여 타고 있는지 등 알 수 없기에 더 많은 돈을 돈을써야 하지만 벌점이 없습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벌점, 벌금 및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쉬운 신호과속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지만, 신호과속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호 과속 외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대중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은 경찰 대원에게 교통범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의 소유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발급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범규 위반 시 차량 명의자에게 발급됩니다. 부부한정의 보험에 가입된 남편 명의의 차량을 부인이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걸렸을 때는 남편 이름으로 과태료가 발급되지만 같은 신호위반으로 경장에게 걸렸을 때는 부인이름으로 범칙금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