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자녀 1명 이상)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경기도 유자녀(자녀 1명 이상)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차량, 항공기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대 부과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감면 대상에 변화가 있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정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고 있습니다. 이제 각 대상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에 관련 없이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건물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지속해서 현실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지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이 혜택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혼합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획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함.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함. 부동산 획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함.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경계를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입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1 주택자가 1 주택85제곱미터 이상을 추가로 상속을 받아 2 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3.16의 상소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1 주택85제곱미터 이상을 상속받아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 2.2 P를 감면받아 0.96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자, 자동차, 농지, 상속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애 최초주택을 감면하여 주택 구입의 기회를 넓히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감면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농지에 대한 감면은 환경 보호와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감면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지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