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해야만 되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한다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과도하게 채무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지속적이고 진부한 수입원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는 효율적으로 회생하고 채권자는 돈을 받는 이익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열심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자금이 2억이 있는데, 2억의 카드빚을 개인회생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재산의 12가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저희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경우는 법률사무소와 소개를 하시면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혼자서 정상적으로 알바를 하더라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보이는 돈입니다. 다만 일반 회사처럼 연봉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이 돈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지속적인 수입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능력이 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수입이라 함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수입을 말하고, 이때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자 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인 이유여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 있어야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스스로가 벋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개인이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는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추가생계비 자격조건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한 달 생활비 내역

굶어 죽지 않을 정도가 월 124만 원 정도이고,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가 월 201만 원 정도입니다. 즉, 스스로가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다면 적어도 월 201만 원이 될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일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초반에 적어도 최저시급 수준까지는 벌어야 한다는 소리다.

1인 가구의 한 달 생활비 내역을 들여다보시면 월세로 40만 원, 식비 60만 원, 그 외 고정지출비 10만 원으로 압축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적어도 자산 천만 원을 축적해야 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얘기하는 최저생계비 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인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힘써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원금은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이며 신용대출음 10억원 이하, 담보대출은 15억원 이하 규모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운만큼 서류 등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무료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점을 문의하여 꼭 법률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절차가 원한하게 진행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