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황금색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알기

도로 위 황금색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알기

2020년에 시행된 민식이법은 학교 앞 도로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2019년에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을 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이 법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무리지어 스쿨존을 지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충돌을 유도하거나 안절부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민식이법 놀이 아니면 민식이법 용돈벌이라고 부르며, 이런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만이 가중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이 단속 장비와 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범칙금이 과징금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못 고민하고 계시는 거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차량에 부과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학교 앞 도로 신호위반의 경우 과징금 13만 원을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징금 납부로 종료되는데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1점 단위로 1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60점이 나온 경우 6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벌점의 부여 방식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점은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저렴하며, 운영 시간에 적발되면 30점, 그 외의 시간에 적발되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와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1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41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 21점 이상 운전면허 제한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신청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를 감면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 고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사정을 고려하고, 감면신청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감면신청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일부 아니면 모두 면제됩니다. 감면신청이 거부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 감면신청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와 연관된 사진과 정보가 열심히 공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런 행동을 비판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육 당국 역시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진 속의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이 서산 지역의 중학교 1학년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연관 규정 강화와 교육을 통해 이런 행동을 예방하고, 안정되는 교통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처리의 어려움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도입되며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피하고자 다른 경로를 선택하거나, 그 구역을 피해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도로에서 대중교통 혼잡을 야기하거나,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자, 일부에서는 민식이법의 개정 아니면 보완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 법의 원래 목적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