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개혁 스타트 더 늦출 수 없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개혁적 스타트 더 늦출 수 없다

제 가족이 직업군인이기에 군인연금 개혁을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의 바램과 달리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라는 달달한 정권 논리로 연금 개혁이 강행될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봅시다. 마치 국가부채의 주범이 군인과 공무원이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공적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 상태이며 공무원과 직업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연금 지급 규모가 1138조원 들어가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부채의 54.6 가 공무원 군인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근무 중인 군인 여러분과 그의 배우자, 가족들에게 다소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말입니다. 정부의 군인연금 개혁의 당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개혁적 후폭풍

군인연금은 미국 군인연금 체계를 그대로 따왔어요. 미국의 경우 20년 이상을 복무하고 현역으로 퇴직하는 경우 전역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받쳐주고 미국 특성상 군인들의 예우가 좋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군인의 최대 보상이 군인연금제도인데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해도 다른 연금보다는 혜택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는 특성상 오지 및 전방 근무, 자유의 제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재정가정 결과, 재정안정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한 시나리오1, 1990년생 수익비 감소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한 시나리오5

기초연금 재정가정 현행 기초연금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2023년 22.7조원에서 기준연금액 가정에 따라 2093년 33.3조원109.8조원으로 증가 가정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2050년 48.6조원, 2093년 33.3조원 등 2023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0.5증가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공적연금 문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 6927억 원에서 2024년 5조 6013억 원, 2025년 7조 3267억 원, 2026년 8조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790억 원, 2024년 3조 2439억 원, 2025년 3조 5237억 원, 2026년 3조 867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규모만 합쳐도 11조 8887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라고 분석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적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적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적 범위에 포함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적 완성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연금 미래는

결국 공적연금은 통합쪽으로 점점 갈 것 같습니다. 명목 상 구분만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분류하고 내는 세금과 지급률 그리고 지급시기도 비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부동산 급등, 자녀 교육비 등이 저출산 고령화 시기가 가속화시킴으로써 몇십 년 내에 초 고령화 시대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인구는 줄어드는데 피부양자는 늘어나기에 연금제도가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일은 향 후에 없을 듯합니다.

결국 경제 활동을 할 때 연금외에 노후를 잘 준비해야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