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

이번에는 1분기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지원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방역 패스도 전면 해제되었으니 사업주분들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5월쯤 시행되는 손실보상 신속 지급 전에 미리 해당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유의사항 등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1월 19일 2월 9일까지 실시한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개별업체별 손실규모에 맞는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19년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19년 급여 및 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활용한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21.10.1부터 21.12.31 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그야말로 이행한 일 수 보정률 손실액의 90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만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까지 지급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물

타인통장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령이 원칙이나 가족계좌가 압류되었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손실보상금 타인통장 입금 가능여부 및 필요 준비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 신분증 필수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과 통합위임장 본인계좌로 수급이 불가함을 증빙, 본인통장 압류사실 증빙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타인 재직증명서 혹은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법인은 법인계좌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관련사항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과세데이터를 통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에 남은 금액만 지급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