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약점 및 가입요건 등을 알아봅시다

주택연금 장약점 및 가입요건 등을 알아봅시다

정보의 바다.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지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9억원 이하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6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연금보험은 부자가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의 핵심은 비과세와 증여입니다. 노후에 연금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금소득세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봐야 16.5인데??? 연금보험의 또 하나 강점은 증여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증자에게 연금수령권을 증여 혹은 상속을 하면 증여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가액, 즉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할인이 발생합니다.

연금수령기간이 길면 길수록 할인이 많아 집니다. 이렇게 할인을 받은 후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일시납으로 수령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은 노후 연금수입이 많아지는 사람, 증여/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도 있습니다.

1. 주택연금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매도할 수 없고, 자녀 등에게 상속 시 주택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은 보증료나 대출 금리 등의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어 현실 수령하는 연금액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으로 이미 주택의 일부 자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상속 시 주택의 가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4. 물가상승 같은 금융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혹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 방법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납부할까요? 수급자가 연마다 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모두 번거롭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가 도래하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감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청구서에서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과 연금 수령계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등을 기재합니다. 소득/세액감면 신고서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현황과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기재합니다. 연금수급자가 12월 말까지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이듬해 1월에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정산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적연금,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한번 보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보시면, 법 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를 보시면, 1호의 이자 소득부터 시작해서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까지 여섯 가지 종합수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호 연금소득을 보시면,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조의 3, 1항 1호에 보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다. 건강보험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2호를 볼까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 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금보험류들은 보험의 보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떼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비를 떼지 않는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단점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1. 연금보험은 부자들이 연금소득세 비과세, 증여를 위해 사용합니다. 2.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효과는 있지만 그럴거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자 3. 변액연금보험은 위 연금보험들이 수익률이 낮아서 펀드에 투자하지만 그럴거면 펀드에 직접 넣는게 낫지 않나? 4. 최저이율 보장 변액연금보험은 단리로 보장해줍니다.

즉 고금리같지만 사실 고금리 아닙니다. 중도해지시 보장 안됩니다. 물론 투자를 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에 신경쓰기 싫고 수익 손실이 흔들리는게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도 인출을 하지 않겠다는 뚝심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