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사유 및 거부 실업급여 인정시 회사의 불이익은

자진 퇴직 사유 및 거부 실업 수당 인정시 회사의 불이익은

이번에는 인사불이익에 관하여 해고,승진 ,전보 활동시, 대처해야 하는 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 순응하고 있으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 기간과 그 후 30일에 관하여 명시합니다. 이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로 남녀 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하고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합니다. 해고 금지 기간은 1인 이상 고용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 기간 해고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해고시에는 근로자 실직에 대비해 30일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는 해고예고 필요에 의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진 퇴직 처리 거부?

자진 퇴직 처리 장약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 처리 후 재취업하기 까다로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까다로운 점입니다. 자진 퇴직 처리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조합계약

의의.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계약 조건에 두거나,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계약 조건에 두는 경우 원칙에 따라 이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노조법 81조 1항 2호.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유니언숍 협정 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유니언숍 협정. 단체협약에 신규 직원 입사 시 기업 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강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로자 23 이상은 기업 내 전체 근로자가 아니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기준으로 합니다.

이같이 유니언숍 협정을 따르지 않고, 아무런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신규 입사자를 해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나 유니언숍 협정은 예외입니다. 이유는 유니언숍 협정의 취지가 노동조합 단결력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실업 수당 조건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심각한 귀책사유로 자진 퇴직 처리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심각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으면 보상금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보삼금(이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과 규정, 근로계약

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하에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삼금 지급 여부도 이를 반영한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삼금은 직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과거 직장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는 대우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과거 직장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직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삼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직 처리 후 보삼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와 하나하나씩 협상 및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제도를 갖고 있거나 약정된 사항 중 하나라면, 보삼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유형별

해고에서는 보통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이를 수락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될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또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이 다소 복잡해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로 동의서에 서명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므로 전문가의 소개를 받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합니다.

위와 같은 인사불이익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