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

평소에 신호위반은 절대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는 저였는데. 요즘 신호위반 과징금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제가 그 날 정신이 나갔나봅니다. 신호도 안 보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뒷차를 따라가다. 신호위반에 걸린 거 같네요. 신호위반 과징금 7만원, 정말 큰 돈인데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어쩌겠어요. 제 잘못인걸요. 이번에는 신호위반 벌금과 과징금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벌금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있는데요. 범칙금은 경찰에게 적발 되었을때 부과받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적발되어 무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이 벌금보다.

경감 방법

속도위반 과징금 납부 대상일 경우 사전 납부를 할 경우에 20을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납부를 통해 감경받게 되면 추가로 이의제기나 의견제출을 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위반에 한해 감경해 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20kmh 초과 때는 적용불가이며 기한을 넘기면 예정금액의 1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벌점 없이 과징금 납부 가능

만약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처분 대상이 되어 통지서 아니면 고지서를 납부요청을 받게 되면 벌점 없이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서의 기록된 벌금과 벌점 납부를 하지 않고 과징금 대상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점수 누적 없이 범칙금의 1만 원만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면 다른 추가 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에만 적용 경찰관 직접 단속 시 미적용 벌금 10,000원 납부로 대체 가능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단속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주에 대한 단속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반 당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 대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행중에 교통경찰관분들에 의해 신호 위반 등의 행위 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함께 주어집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범칙금보다. 비싸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인 단속 카메라의 경우 해당 해당 차량 운전자가 현실 차량 주인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렌트해서 대여 타고 있는지 등 알 수 없기에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하지만 벌점이 없습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벌점, 벌금 및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간단한 신호과속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지만, 신호과속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호 과속 외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행 시 안전거리

차량 속도에 따른 안전거리는 위와 같지만 일반적인 차종과 제동장치 능력,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면이 특히 미끄럽지 않고 적절한 방해요인이 없는 도로에서는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100킬로로 운전할 때는 최대 100미터 정도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안절부절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벌

학교 앞 도로 과속 단속 기준 학교 앞 도로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을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높으며 범칙금도 거의 2배 가까이서 되며 가장 필요한 것은 벌점 처분이 20kmh 이내에서도 15점이 부과되며 최대 120점이 부과되어 만약 누적 점수가 있다면야 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점수는 적용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만 원 추가하면 됩니다. 스쿨존이나 노약자 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 위반 시에는 따로 과징금 처분이 없이 모두 적용된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같은 조건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 앞 도로 사고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벌이나 처분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위반 과징금 납부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징금 조회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납부가 진행됩니다. 당일 처리를 원한다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 납부하는 방식은 인터넷 지로 납부로 수납처리까지 2일이 소요됩니다. 신용카드가 제일 간편해서 카드로 납부하려고 생각생각했더니 납부대행수수료라고 벌금의 1를 더 내라고 하네요. 7만원 벌금에 수수료까지 더하니 70,700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이체로 납부했습니다. 700원까지 더 내기는 싫더라고요. 본인의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금융인증서 아니면 공동인증서 인증이 완료되면 입력한 계좌에서 벌금이 빠져나갑니다. 평소에 안전운전을 한다고 자부했었지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신호위반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