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급속도로 알고 시작하자
기초연금 제도는 나이, 장애, 근로력 감소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수익이 없거나 낮은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로, 노인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로 심각한 노인굶주림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2023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작년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에는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원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에 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년도 생일인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1958년생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신 해인데, 만약 본인의 생일이 2월에 해당되시면 한 달 전인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1월에 어떤 이유로든 신청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2월 분은 지급되지 않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에 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독립형 주택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독립형 주택 월 2,217,408원 부부가구 월 2,700,482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 70 기타수익이 포함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4 12개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재산 및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도시별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사치품은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4000만원이상 혹은 3000cc 고급자동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수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던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23년 약665만명으로 증가하여 연관 예산도 약3.3배 증가된 22.5조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