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빙햄튼 유학생분들 다운로드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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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수정 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만나기 위해 사무공간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웹에서 음란동용상을 다운로드 받으려 하다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경험이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제게 안내를 요청셨습니다.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률적인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을 때에는 경계를 필요합니다. 합법률적인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불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후속 사이트 암시?

누누티비 운영자가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는지 백기를 들었습니다. 4월 14일 00시부로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영자의 서비스 종료 공지글 내용 중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맨 아래의 서비스 종료 이후 파생된 사칭 사이트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운영 환경이나 노하우가 건재한만큼 누누티비를 닫고 아예 다른 이름의 사이트로 더욱 은밀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2 누누티비 이용자 처벌여부

아래의 뉴스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체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기사이지만,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시면 인터뷰한 변호사가 불법 성적 촬영물,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분명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며, 불특정 다수를 모두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려운 의미입니다.

단,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거나 SNS단톡방 포함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니 무요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이 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자료를 다운로드한 사람이 본인이 다운로드한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불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공중송신” 혹은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감상

멜론, 넷플릭스 같은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 반면 가끔 페이스북이나 불법 사이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영화 등이 올라와 대부분의 사람들이이를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린 인원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전시, 배포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되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한 인원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추가로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페이스북이나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남에게 공유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더해 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새 시기에 이는 새로운 고소와 판결에 의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