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탄핵 요건과 절차
이태원 참사에 면피발언을 일삼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발언이 일파만파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후 브리핑 현장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탁핵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서 이상민 장관은 장관식에서 탄핵된지 167일만에 다시 장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심판인데, 잘잘못을 따지는 형량을 요구출하는 것도 아닌 판결에서 이런 판결은 아쉽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하여 전자배당 계획을 통해 주심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배정된 주심으로는 이종성 판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 힘의 추천인사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과정인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판결, 위장 전입 등의 위법한 사실들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사실 자체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한명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기존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메뉴얼이 갖춰진 상태에서 잘잘못을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답변입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모든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지우는 것이 아닌, 장관직 자체에서 물러나는 탄핵 심판인 만큼 최소한 저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