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많은 큼직큼직한 일들이 있었으나 돌이켜 보시면 제법 잘 처리가 된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나고 보시면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늘 이맘때면 글을 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게비기준중위소득 60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 기준중위수입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기준중위소득은 많은 제도의 소득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니 청약 등 할 때 이 기준중위소득도 자격여부에 필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기준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 총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분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부동산,전월세금, 자가용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3.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매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함 4. 장래 계속적으로 아니면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자 위 조건을 만족한 뒤 변제금과 재산을 낮게 해야 변제하는 기간 동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통해 변제금과 채무 탕감하는 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방법을 추천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가정 진단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가정 평가에 관하여 논의해 봅시다. 간단히 말해, 개인 채무 재조정의 틀 안에서 상환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은 정기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의 경우 미상각 부채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상각 부채의 경우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채권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긴 시간 연체되었지만 다른 채권자에게 매각되어 특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각 부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연체 상황만 고려되므로 모든 부채가 상각되지 않은 부채로 분류될 수는 없습니다. 월 상환 금액과 상환 기간은 대출자의 총부채, 가족 수, 소득 및 등등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 대출 환급 보장 유무의 따른 결정

주택 전세 대출의 경우, 환급 보증의 유무는 이용 가능한 채무 재조절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급 보증이 없는 경우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모두 실행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환급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적용됩니다. 유치권 아니면 채권자 통지라고도 하는 환급 보증은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장 기관이 대출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전세 대출의 경우, 환급 보증의 유무에 따라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급 보증이 없는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 구조 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정 설명 순차적으로 정리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 수입, 재산목록, 지출계획 등의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 회생일을 담당할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무자가 제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개시신청 후 23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며, 이를 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추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시다짐 개인회생 절차를 진지하게 진행하기 위한 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므로 채무자의 심적 부담이 덜어집니다. 채권이의기간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기간으로,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채무자는 지정된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4만원입니다. 2024년은 약 133만 원이니 대부분 9만 원 올랐습니다. 적은 돈 같지만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달 9만 원은 큰돈입니다. 심지어 물가도 많이 올랐고 위 9만 원을 36개월 아낀다고 생각하면 324만 원입니다. 그러니 연말에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들은 2024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저도 2024년에 진행하라고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23년 12월에 진행하려고 대비 중인 분들은 조금 더 버텼다가 24년 1월에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