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3가지 및 은퇴 설계 가이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3가지 및 은퇴 설계 가이드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달에 신청하면 되고, 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말고 국민연금도 받는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말들도 듣게 되면서 용어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이 맞습니다만,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말하면 기초노령연금이란 말은 사실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로, 2014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할 때까지 사용했었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총 금액의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좀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금액이 줄어들어 총 30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장수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양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동산의 경우, 예금, 적금, 증권 등은 최대 1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인정 불가능하며, 토지와 상가의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분명한 정보는 연관 법령을 참고하거나 사회보장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이전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함께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대부분이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됩니다.

나의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알고 싶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고 계시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만원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살펴보시면 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일 때 기초연금 3만원 감액, 60만원일 때 5만원 감액, 70만원일 때 67,000원 감액, 80만원일 때 79,000원 감액, 90만원일 때 92,000원 감액, 100만원일 때 9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요구도

이렇듯, 성실히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비교적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1월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순서에 맞게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가입해 국민연금을 받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게 낫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