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산정감액신청방법준비서류지급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산정감액신청방법준비서류지급방법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에게 안정되는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입니다. 기초 연금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자격조건등에 관하여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로 노후의 안정되는 생활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1월에 노인의 소득하위 70 를 선정하여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연금도 일반적인 수급자격이 존재하며 그 수급자격 조건들에 관하여 챙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독립주택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데 가장 필요한 요건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인 인원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232,000원이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고령 단독 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들에게는 연간 최대 약 59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대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2023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5%의 인상률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복지로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산정계획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 인상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총 66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자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22년의 단독 180만 원, 부부 280만 원에서 하나하나씩 12.2 인상하여 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급수급기준 완화 이유

2023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 완화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주된 이유에 기반합니다. 특히, 만 65세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어 선정기준액이 상승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130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변화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공제액은 2023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의 5를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이전 해인 2022년에도 이미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기준 수급자격 신청방법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노후의 안정되는 생활을 위해서 위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