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막바지에 임박했습니다. 오늘 18일 늦은 저녁에나 19일 새벽에 명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촉각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노. 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상태이고 내년 최저임금 고시일을 보름 앞두고 있는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시면 정부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문재인 전 최고 지도자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부작용과 반발이 있었고 2020년 이후 예년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3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최저시급위원회 위원장 박준식은 제8차 전원회의를 22년 6월 29일에 속개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소비자 위원 양측은 23년 적용 최저시급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근로자, 소비자 위원이 제시한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소비자 위원이 최저시급 제시안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합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22년 대비 460원약 5 인상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금액은 공익워원,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소비자 위원 표결로 최종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위원 측 전원은 유감을 표하고 퇴장하는 바람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이 표결 참여하였습니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집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임금을 5일로 나눠 평균 하루치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3일 5시간 근무 중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구할 때, 일당이 5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시간일주일 총 근무시간 divide 5일 3시간 즉, 3시간이 일당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으로 3시간 치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이론적인 방법은 위와 같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바로 네이버의 주휴수당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시급을 넣고 주급으로 계산 시 예상 주휴수당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급이 40시간 기준인데 비해 월급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무시간 times 시급인데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주일에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하는 기준시간이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times 365일 divide 7일 divide 12개월 약 209시간 이 됩니다. 23.01.31. 추가 2022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지만,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은 5.1입니다. 또한 공무원임금인상률은 1.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