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총정리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총정리

이번 9월에 30여만 명 가까이정부 발표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올해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슈가 많습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및 올해 말로 일몰 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희망하는 국가 자재 관련법의 일몰 문제,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자재 고갈 속도가 향후 몇 년 안에 현실로 다가올 문제. 이로 인하여 향후에 건강보험료 증가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 앞으로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만만치가 않는 듯 보입니다.

조속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걸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정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 차례 포스팅했는데요. 금번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 적용되는 건강보험 소득 요건 및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재산요건에 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본인 소득 판단 시기

지금 당장의 본인 수익이 건보료 조건에 반영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아닙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언제나 과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잘 돈을 잘 벌어도, 지금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과거에 수익이 없었다면 지금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피부양자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은 전전 연도, 따라서 2021년 1년 치 소득 데이터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전년도인 2022년 1년 치 소득 데이터를 봅니다.

나머지 2023년 11월과 12월은 전년도인 2022년 1년 치 소득 데이터를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세금 신고 간의 갭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건보료를 책정하는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 판단하는 텀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의 자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연 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 요건, 가족 관계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결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재산 요건은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소득 요건은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부 둘이서 살고 있는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이 집에서 논다고 해보자. 이때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해버리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됩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로 돈을 벌어서 사업소득을 연 500만 원 이상 벌었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3가지 중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수익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EDI 신고방법

EID 공인인증서 로그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미 자격 취득 완료 되었다면, 자주 쓰는 서식 피부양자 자격신고에서 추가로 등록하고, 증빙서류 첨부 가입자 건강보험료 최초 취득 신고 시 라면, 취득신고 화면에서 한 번에 가능 증빙서류 첨부 완료가 되면 보낸 문서함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가능합니다. 첨부사진이 모두 과거날짜이나 현재에도 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역시나 초보 시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규입사자 분이 피부양자등록 요청을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당시에는 피부양자 요건이 있는지 모르고 처음 해달라고 하니 EDI에서 냅다.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고 신청을 했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