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급시기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급시기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2년 동안 이어진 COVID19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누적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를 찾아보고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COVID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분명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모바일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 조회 알아보기

하지만 단순 계산으로는 내가 과연 지원대상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료만 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스스로가 신속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신청 메뉴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면 6월13일부터 진행이 되는 확인지급 시기에 다시금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발송하며,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행업 등 판매량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신속지급 신청기간이며 6월 13일부터는 확인지급 역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이나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로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그 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