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본인의 사건검색 조회방법 사건번호 몰라도 OK

최고법원 본인의 사건검색 조회방법 사건번호 몰라도 OK

사건검색은 재판과 연관된 것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 중인 사건과 재판이 끝난 사건 모두 조회 가능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국 법원 중 어느 법원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사자명의 경우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이름을, 민사소송을 포함한 그 외 소송은 당사자 중 한쪽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야 됩니다.

당사자가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법인의 이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은 제3자도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만 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법원에서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에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찾을 수 있죠. 해당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찾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필두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가족이라는 굴레로 인연을 맺은 관계를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해외여행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영문증명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이외 가족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출력하게 되는 셈임으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 출력

앞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출력해 PC 아니면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PDF 출력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PDF 출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도비 PDF가 설치되어 있거나 한컴 PDF가 있어야 합니다.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한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을 선택하고, 출력 방법을 프린트기가 아닌 PDF로 저장을 눌러 주시면 프린트기로 종이 출력이 아닌 PDF 문서로 화면에 출력되어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

사건번호를 몰라도 인증서가 있다면야 사건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면 아래쪽 인증서 프로그램 수동설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서 확인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눌러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조회가 되면 사건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으로 나뉘는대요. 사건일반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 소송물 가액, 종국결과, 최근 기일 내용이 조회됩니다.

사건진행내용에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시한 서류 종류, 송달된 날짜, 법원에서 명령한 내용등 분명한 재판 진행상황이 조회됩니다.

사건번호 확인 방법

사건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행했던 사무실에 물어보시거나 법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전화상으로는 안 가르쳐줍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송달료를 내고 서류를 접수하셨을텐대요. 송달료 예납 영수증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은행번호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이 은행 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시면 납부내역결과가 나옵니다.

이 납부내역결과에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