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물품, 제조 등 지체상금요율(지연배상금) 기준

공사 물품, 제조 등 지체상금요율(지연배상금)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소득 중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타이니 누군가에겐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같이 기타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상금, 복권 당청금,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위약금 및 배상금, 원고료, 인세, 창예술크리에이션의 대가, 사례금, 강의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도덕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천분의 0.5로 합니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합니다.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도덕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천분의 0.5로 합니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합니다.

기타소득 해당여부

1. 사내강사로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일까?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경우엔 기타소득입니다. 2. 기업 사보에 게재되어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일까?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경우엔 기타소득입니다. 3. 기타소득 중 실비변상적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엔 기타소득지급액에 포함될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이유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09.05.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세한 사항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세금 계산법

일반적인 경우, 기타소득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2입니다. 기타소득지급액 필요경비 X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액 여기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엔 필요경비를 60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보면, 기타소득지급액 X 8.8 원천징수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율 30,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염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 예시

계약금액 50억원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20일 지체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약금액 times 지체상금요율 times 지체일수 5,000,000,000원계약금액 times 0.0005요율 times 20일지체일 수 2,500,000원 times 20일 5천만 원 50억 원 공사에서 20일 지체한 경우 5천만 원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체일 수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법에서는 지체일수 산정기준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