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지급 보장’ 명문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연금개시시 수령하는 금액이 많은데요.오래가입한 인원은 현재 246만원까지 받는다고해요.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군인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실수 있는데요.바로 임의가입제도랍니다. 임의가입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이야기하며 지역가입자는 주로 종업원없이 개인일을 하는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공단에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예를들면 보통 남편분들이 수입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되면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세대 형평 및 국민믿음 제고

두 번째, 혹시 장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줄어드는 청춘층 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의 경우에는 현재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 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수급조건은?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며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소개월수인 120개월에 미달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통해 120개월을 채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서 조금 모자란데요?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라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동안의 연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가입기간 늘려줘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증대 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요.다만, 군복무기간의 모두 아니면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아니면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최대 50개월 가입기간을 늘려줘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아니면 일부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10년이상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합산해야 하나요?

공적연계신청은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요건에 미달한 경우 합산하여 기간을 충족시켜 연금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요.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10년 이행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 10년 이행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별도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령가능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지금부터 간단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추납신청의 경우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한후에 추납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