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비대면으로 정부 24앱 활용하는 팁(너무 쉬어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비대면으로 정부 24앱 활용하는 팁(너무 쉬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증자와 현실 거주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해마다 실시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지만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2022년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체 일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정부24 앱을 통해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징금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실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행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 중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GPS 위치가 주소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일치여부 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022년 시행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민등록에 기록된 주소와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정밀 연구출하는 사실조사입니다. 이 말은 실 거주지와 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밀 연구출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9월10월에 실시하고 있었지만 2023년의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2022년에 비해 급속도로 실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방문 조서로만 진행되었으나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로 2022년부터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 하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지 등 자진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