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고용보험요율 인상 적용 (인상 이후 주의사항)

2022년 7월 고용보험요율 인상 적용 (인상 이후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됩니다. 월급 빼고 뭐든지 빠르게 상승하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번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코로나19의 인한 실업 수당 지출계획 확대로 인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상내용과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두 가지 요율이 합쳐서 고용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요율이 과거 총1.6에서 총1.8로 0.2의 인상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방법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방문 신고 고용노동쪽 소속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지사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기술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가능하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자격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서 사업수익이 있는 자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자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로서 사업수익이 있는 자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상실해야 합니다. 근로자: 근로합의를 체결한 날부터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합의를 한 경우 계약일노무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력 후 하단 날짜 기입한 서면 신고서 기술하고 직인을 찍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기업 주소 관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검색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하단 링크를 누르시면 근로복지공단 주소 검색을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 3. 조회된 팩스번호로 성립신고서 발송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고용보험의 혜택과 종류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업 수당 근로자가 실업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재고용 의욕을 높이고,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성보호 임산부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육아, 산전후 휴가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성보호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과 경력단절 사이의 갭을 줄여줍니다.

고용안정 고용위기에 처한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고용유지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은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합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낮추고, 대신 퇴직연령을 연장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해마다 12월 말경에 재 공시되며, 아래는 2023년 현재 합법인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입니다. 1 광업 5.8 18.6 2 제조업 0.7 2.5 3 전기가스 상수도업 0.9 4 건설업 3.7 5 운수창고통신업 0.9 1.9 6 임업 5.9 7 어업 2.9 8 농업 2.1 9 그 외 사업 0.7 1 10 금융 및 보험업 0.7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며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립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제작된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전년도와 동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금액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